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3.(수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3. 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3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78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2년 3월2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

❍ 검토보고 :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며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 신설)

❍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안 제7조제2항 신설 및 부칙 제2조)

❍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(안 제15조)

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(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)

❍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16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조례에 포함하여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,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신설

- 안 제2조제5호로 신설한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,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종*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(이하“산재보험법”이라 함)」 제125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“산재보험”이라 함)의 적용 대상을 정의하는 사항임.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라 한다)의 노무(勞務)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 <개정 2010. 1. 27., 2020. 5. 26.>

1.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

2.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직종

▷ (2008. 7. 1.) 보험설계사,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, 학습지교사, 골프장 캐디

▷ (2012. 5. 1.) 택배기사, 전속 퀵서비스기사

▷ (2016. 7. 1.)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전속 대리운전기사

▷ (2019. 1. 1.) 건설기계조종사

▷ (2020. 7. 1.) 방문강사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·설치기사, 화물차주

▷ (2021. 7. 1.) 소프트웨어 프리랜서

※ 2008. 7. 1.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1.7.1. 15개 직종으로 확대

❍ (안 제7조) 자문위원회 설치

- 안 제7조제1항은 “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”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, 현행 제8조(위원회의 기능)를 안 제7조제1항 각 호로 개정하는 사항이며,

- 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기능을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11조에서 규정한“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”에서 통합·운영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노동권익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의 통합 운영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❍ (안 제15조) 노동관계 법령 준수

- 안 제15조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5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이 보장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.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5조(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) 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.

❍ (안 제16조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마련

- 안 제16조제1항제4호는 안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,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이 원칙인 반면,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/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, 인천광역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2021년 7월말 기준 전체 81,000명(인천시 내부 추정치) 대비 11,663명(약14.4%)에 불과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- 다만, 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보건복지부 발행 ‘2022.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운용지침(10페이지)’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 등 간접노무비의 직접 수혜자가 사업주가 되는 사업(예: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)은 협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,

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26조(협의 및 조정)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」제15조(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)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)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사업 대상, 지원 내용,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

2.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

3.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

4.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

이번 개정안의 산재보험료 지원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, 만약 협의대상이라면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응 방안에 설명이 필요함.

- 안 제16조제2항은 산재보험료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,

인천시 2021. 7월말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11,663명에서 12월말 기준 14,777명*으로 6개월 만에 3,144명이 증가하였고,

2021. 7월부터 2022. 12월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면제·경감제도**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특별 자진신고 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,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, 향후 인천시의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,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함.

* < 인천지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>

직 종	2021년 12월 말 기준
	사업장수	입직자 (전체인원)	적용제외자	적용자
전체	1,191	14,782	5	14,777
보험설계사	59	1,337	0	1,337
건설기계조종사	0	0	0	0
방문강사	38	1,152	0	1,152
골프장캐디	10	1,208	0	1,208
택배기사	273	3,129	1	3,128
퀵서비스기사	195	2,139	2	2,137
대출모집인	10	41	0	41
신용카드 모집인	0	0	0	0
대리운전기사	0	0	0	0
방문판매원	438	3,215	0	3,215
대여제품 점검원	1	3	0	3
가전제품 설치기사	4	58	0	58
화물차주	153	2,419	2	2,417
소프트웨어 프리랜서	10	81	0	81

(출처: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)

** <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면제·경감 제도 >

□ 산재보험료 면제(한시적용)

’21. 1. 5.부터 ’22. 12. 31.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,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 이 법 시행일(’21. 1. 5.)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

- '21.1.5.~'21.12.31.까지 자진신고시 100% 면제

- '22.1.1.~'22.12.31.까지 자진신고시 50% 면제

□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(한시적용)

’21.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의 산재보험료 50% 경감(신규, 기존 입직자 동일)

- 대상: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가전제품설치원, 방문점검원, 화물차주

- 적용기간 : 2021.7.1.~2022.6.30. (1년간 한시운영)

- 안 제16조제4항은 “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”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전문성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16조에서 규정한“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”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수탁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정규직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여 근로조건 향상 및 권리보호에 형평성을 기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전체 대상자(81,000명)에게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바,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직종의 재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지원 직종 선정이나 한시적 지원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 조례가 통과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필요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는 등 신중하게 고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.

❍ 제도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함. 다만, 정부의 지원대상과 중복되지 않고 보험가입을 견인할 수 있는 우선지원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.

⇒ (노동정책담당관)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업종들도 많이 있음. 지적하신 사항을 잘 고민해서 추진하겠음.

❍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함.

⇒ (노동정책담당관) 노력하겠으며 규칙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등에 있어서”를 “등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”로, “본청ㆍ 직속기관ㆍ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”를 “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비정규직근로자”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.

5.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청취하여”를 “들어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다른 법령이나”를 “다른”으로, “없는 한 이 조례가”를 “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”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세부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 중 “동종”을 “같은 종류”로, “하여서는”을 “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, “대해서는”을 “대하여는”으로, “등에 있어”를 “등에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준수하고”를 “지키고”로, “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”을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이 보장될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   설한다.

4. 「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비정규직근로자”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.	1. “비정규직근로자”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차별적 처우”란 임금, 근로조건,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4. “무기계약근로자”란 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ㆍ 직속기관ㆍ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	4. ----------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5.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들어 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-------------- 다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자문위원회 설치)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7조(자문위원회 설치) ① ---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둔다.
<신 설>	1.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<신 설>	2. 세부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
<신 설>	3.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1.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세부계획 추진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② 위원은 비정규직근로자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. 노동단체의 대표 3. 경영 및 경제단체의 대표 4.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5.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6.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비정규직근로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제12조(차별금지)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,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, 통상근로자,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.	제12조(차별금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같은 종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서는-----------.
제13조(고용환경 개선) ①ㆍ② (생 략)	제13조(고용환경 개선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 없으면 ----------- 대하여는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노동관계 법령 준수)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,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5조(노동관계 법령 준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키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이 보장될 ----------------.
제16조(근로조건 향상사업)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	제16조(근로조건 향상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	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